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만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다음 규제 단계로, 특히 알트코인의 증권성 여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트코인 증권성 판단 기준 나올까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SEC가 어떤 기준을 통해 알트코인을 '증권' 또는 '상품'으로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을지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SEC는 리플(XRP) 등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밝혀왔지만, 시장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현재 운영 중인 거래소들은 대규모 상장 폐지와 함께 증권 거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등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향성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입니다.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이 준비금을 적절히 보유하고 있는지,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이끄는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지형이 크게 변화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